세종형사전문변호사,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조). 그래서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을 짐작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자리에서 고소 사실의 요지를 듣고 변호인과 함께 답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이 기소되거나 수사가 끝난 뒤에는 열람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립니다.

수사 중에는 열람이 어려운 이유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 목록, 때로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수사 중에 이를 피고소인에게 보여 주면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서 수사기관은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피고소인에게 같은 방식의 열람을 정한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한 서식으로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도 거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결과를 기대하고 조사 준비를 미루면 안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한계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합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수사 중인 고소장은 대부분 비공개 결정이 나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흐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수사가 끝난 사건은 공개 가능성이 커지지만 고소인 정보 같은 부분은 가려져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일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와 어떤 혐의인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때는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고소장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 고소인과의 관계, 문제된 일의 시기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확보
• 같은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스스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고소 내용을 모르는 채 즉흥적으로 답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 뒤와 사건 종결 뒤

조사를 받고 나면 질문의 내용으로 고소 사실의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물어야 합니다. 조서에 추가나 삭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조 제3항, 제4항). 조서를 읽을 때 자신의 말이 다르게 적혔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는 법원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검사가 보관한 서류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내용의 사용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얻은 내용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고소인이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5항). 기소 뒤 등사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같은 법 제266조의16).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보고 싶다면 사건을 처리 중인 수사기관에 문의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세종의 특정 경찰서 이름을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 지역 형사 사건에 관한 안내는 세종 지역 안내에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못 보더라도 조사 전에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방어의 방향이 잡히니,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