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개인회생변호사, 빚 독촉이 심할 때 채무자대리인을 세우면 추심을 멈출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다만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누가 독촉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 자체를 법적으로 멈추는 수단은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은 그 앞 단계에서 연락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내용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한 채권추심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선임 사실과 대리인의 연락처를 적은 통지서가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채권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일부 채권추심자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쪽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와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진 빚은 변호사 선임만으로 연락이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인 경우도 같습니다.

제외 대상에 속하는 채권자라 해도 법이 정한 추심 금지 행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폭행,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호).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연락도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

개인회생 신청이 주는 효과

독촉을 법적으로 멈추는 수단은 개인회생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이 중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것이어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이를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도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의2).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목록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어느 수단을 쓰는지

표는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고 실제 선택은 채무 규모, 소득,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대리인 선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임 전후에 챙길 것

독촉을 받은 기록은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문자, 통화 녹음, 방문 일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발생 시기를 정리한 목록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와 연체 상태가 계속 쌓이는지,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진행 중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충주에서 신청할 때

충주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충주와 음성의 민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충주에서 이미 독촉 소송을 당했다면 지원에서 온 서류의 기한을 먼저 확인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 시점과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줄이는 일과 빚을 정리하는 일은 다른 단계이니,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