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기변호사, 화물차 지입 계약을 했는데 약속한 일감이 없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입 계약 뒤에 약속한 일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고 지입료나 차량 대금, 보증금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일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반대로 실제로 일감을 주려 했으나 거래처 사정으로 못 지킨 경우라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입사기를 의심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약속과 광고 내용, 입금 시점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지입 계약의 법적 구조

흔히 지입이라 부르는 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탁과 수탁의 계약으로 다룹니다. 운송사업자는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같은 법 제40조 제3항),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계약 내용이 한쪽에 현저히 불공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계약 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같은 조 제7항). 일감이 없는데도 지입료만 내라는 조항이 이런 불공정 약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기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쓰입니다.

• 일감이나 운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거래처나 물량이 없었는지
• 회사가 운송사업 허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지
• 차량 대금과 지입료를 받은 뒤 바로 연락을 끊었거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약했는지
• 일정 기간 실제로 일감을 배정하다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 차량을 넘겨받고도 명의 이전이나 등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일감을 일부라도 실제로 배정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업용 번호판이나 허가가 없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 기망의 근거가 됩니다.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팔거나 저당을 잡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1조 제15항) 차량 처분 문제가 생겼다면 사기와 함께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고소 전에 모을 자료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접수 전에 다음 자료를 갖추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지입 계약서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서에 일감 관련 문구가 있는지
• 광고나 영업 담당자가 보낸 메시지, 수익 계산표, 녹음
• 지입료, 보증금, 차량 대금의 입금 내역과 영수증
• 운송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한 자료와 차량 등록 원부
• 일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대화 기록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해제하면 받은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속아서 계약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시ㆍ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위수탁계약 분쟁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6항) 소송 전에 조정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허가 지입에 가담하지 않도록

허가 없이 영업용 번호판을 사거나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제67조 제7호).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상대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충주에서 진행할 때

충주와 음성의 형사와 민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충주에서 차량을 넘기고 계약했다면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반환 소송이나 가압류는 충주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갖춘 피해자는 먼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충주의 특정 경찰서 이름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입 분쟁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사기와 계약 불이행을 가르는 기준이니, 약속의 내용부터 문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