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중에도 집 담보대출과 장기렌트 차량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충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에도 집 담보대출이나 렌트 차량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해도 집 담보대출 원리금을 약정대로 계속 내면 집을 잃지 않습니다. 담보를 쥔 은행은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자이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렌트회사이므로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월 이용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의 뜻

별제권은 저당권, 질권, 전세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재산에서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 절차의 별제권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담보대출 채권은 다른 빚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깎이고 나눠 갚는 대상이 아니라, 담보에서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보 가치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담보 없는 채권과 같이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집의 시세가 담보대출 잔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담보 가치가 대출금을 넘으면 변제계획에 넣을 금액이 없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막을 수 있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 인가일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이미 경매가 시작된 집이라면 이 중지 효과를 얻기 위해 매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중지는 인가일까지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은행이 다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서, 담보대출 원리금을 약정대로 내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원리금을 같은 달에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월 소득에서 둘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담보대출을 몇 달 연체했다면 연체 이자와 밀린 원리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같이 정해 둡니다.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가 청산가치로 잡히는 점도 봐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받을 배당액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담보대출이 시세와 비슷하면 청산가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여유가 있다면 그 차액이 변제액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있는 채무가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대출이 큰 집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할부와 저당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자동차 담보대출도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으로 다룹니다. 차량을 계속 타려면 할부금을 약정대로 내야 합니다. 연체하면 차를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치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할부 잔액과 차량 시세 중 어느 쪽이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먼저 떼어 봅니다. 차량이 가족 명의이거나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누구의 재산으로 볼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트카를 쓰는 경우

개인회생 장기렌트카 문의가 많은 이유는 월 이용료가 매달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장기렌트는 차의 소유권이 렌트회사에 있고 나는 이용료를 내고 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는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은 같은 차를 할부로 산 경우와 다릅니다.

문제는 이용료입니다. 신청 전에 밀린 이용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하겠다면 개시결정 뒤의 이용료는 계속 내야 하는데, 법원이 이 비용을 생계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용료는 가용소득에서 나가야 하는 셈이 됩니다. 법원과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자료를 같이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그 위약금을 채권자목록에 넣을지를 해지 전에 따져야 합니다. 해지한 뒤 대중교통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변제계획에서 고려됩니다.

충주에서 신청할 때

충주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충북 소재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충주도 충북이므로 두 곳 중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에 낼지 정할 때는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일정과 출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낼 곳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담보대출 잔액증명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렌트 계약서와 이용료 납부 내역을 함께 냅니다.

담보대출과 차량은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가진 재산과 계약을 모두 꺼내 놓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