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간변호사, 상간녀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 말고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상간녀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 외에 접촉 금지, 위약금, 내용 누설 금지, 구상권 처리,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를 적어 두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한번 쓰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서명 전에 조항 하나하나의 뜻을 따져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정할 것

먼저 이혼을 할 것인지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43조, 제806조), 상간녀 합의서의 문구가 그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뒤에서 설명할 구상권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기한이 남아 있다면 증거부터 갖추고 합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인정한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처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적을 때도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조항

상간녀 합의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당사자와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관계였는지, 배우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점
• 위자료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분할로 지급하면 한 번이라도 밀릴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조항(기한이익 상실)
• 접촉 금지: 연락, 만남, 문자, 소셜미디어 접근을 모두 하지 않겠다는 약속
• 위약금: 접촉 금지나 누설 금지를 어길 때 내야 할 금액
• 내용 누설 금지: 서로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약속
•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와 구상권

사실 인정 문구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합의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으면 상대가 나중에 합의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돈을 건넨 이유를 다른 이름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에서 합의서를 증거로 쓰려면 인정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구상권과 추가 청구 포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이때 한쪽이 자기 몫을 넘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쪽에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위자료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위자료를 낸 뒤 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라면 가족 재산에서 그 돈이 나가는 셈이어서 위자료를 받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남겨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은 범위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상간녀에 대한 청구만 가리키는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포기하는 상대와 청구 종류를 문장으로 분명히 나눠 적습니다.

위약금과 누설 금지 조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적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접촉 금지를 한 번 어길 때마다 얼마, 누설 금지를 어길 때 얼마 하는 식으로 위반 행위별 금액을 나눠 두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누설 금지 조항을 넣을 때는 협박과 공갈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를 받아 내려고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은 서면이나 변호사를 통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방식과 집행

합의서는 서면으로 쓰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위자료를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소송 중에 합의했다면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 조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충주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충주와 음성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 사건도 지방법원이 다룹니다. 충주에서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소송을 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합의 조건을 비교해 보고, 합의가 낫다고 판단되면 위에서 본 조항을 빠짐없이 넣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서는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안을 받았거나 직접 써야 한다면 서명 전에 조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