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개인회생변호사, 오래된 빚도 갚아야 하나요? 채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빚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소송이나 압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라고 연락을 끊거나 일부를 갚기 전에 기간이 어디까지 흘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소멸시효 기간

빚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자주 문의가 오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빌린 원금이라도 돈을 빌려준 쪽이 금융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 넘어갔더라도 기간은 원래 채권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대출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만기일이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분할로 갚는 빚은 회차마다 변제기가 따로 있어서 회차별로 시효가 다르게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 마지막 연락을 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모아 봐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다면 금융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양수한 회사에 원래 채권자와 채권 금액, 마지막 거래일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흐르고(같은 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앞의 표처럼 10년이 됩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독촉만 한 것은 달라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반면 채무자가 한 행동은 승인이 되기 쉽습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모두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7조).

법원에서 서류가 왔을 때

오래된 빚이 문제가 되는 가장 흔한 순간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날아왔을 때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러면 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그 주장을 하기 어려워지고 채권은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져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받고도 방치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 오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계속 갚으라고 연락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추심 연락을 받고 "일부만이라도 보낼게요"라고 하면 남은 빚 전체가 되살아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입금이나 약속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빚이 여러 건이라면 시효가 지난 채권과 살아 있는 채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만 면책 대상이 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목록에서 뺐다가, 알고 보니 중간에 소송이나 승인으로 시효가 갱신되어 있었다면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채권을 목록에 적는 것이 채무를 인정한 행위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채권별로 기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충주에서 확인할 곳

충주와 음성 지역의 민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받은 서류에서 사건번호와 변론기일,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충북 소재 채무자는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오래된 빚은 기간만 세어서는 알 수 없고 중단 사유와 거래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이 가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