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수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0.03% 이상이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거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됩니다. 음주면허취소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재범이나 사고가 겹치면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수치별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수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사고 여부와 전력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0.05%라도 처음 걸렸고 사고가 없으면 정지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정지 처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이 100점이라 정지 기간이 100일이 됩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어듭니다.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모범운전자로서 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정지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섞여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속된 날 경찰공무원은 면허증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대신 출석지시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출석 기일까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항, 제2항). 처분 시기와 정지 기간의 시작일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면허취소기간이라고 부르는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처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항 제7호)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6호 가목, 나목)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같은 항 제3호 가목)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같은 항 제3호 나목)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면허를 딸 수는 없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형사처벌과의 관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행정처분과 형사재판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 감경

면허 처분이 억울하거나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인정되면 취소는 벌점 110점으로 바뀌어 정지 처분이 되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인적피해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되는 규정도 별표 28에 있습니다.

세종에서 단속된 경우

세종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이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세종 거주자는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의 일정이 따로 움직이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종 지역의 면허 구제 절차는 세종 음주운전 면허 구제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치 하나로 정지와 취소가 갈리고, 감경 신청은 기한이 짧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