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이혼, 언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이혼변호사 공은택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상습적으로 만취 상태를 반복한다면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이혼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알코올중독이혼 사건에서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부부관계의 심각한 악화
• 폭언 또는 신체적 폭력
• 가정폭력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고,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폭력성이 심해져요…”

재판에서는 알코올중독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배우자의 알코올중독 증상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아무런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술 안 마시면 정말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알코올중독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도, 이혼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① 폭력·위협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배우자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과 수사 기록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알코올중독이혼에서 도움이 됩니다.

③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코올중독이혼 사건에서는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개인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코올중독 문제 외에도 가정폭력, 유흥업소 출입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다른 이성과 간음하였다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라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 카드 사용 내역
•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친근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들입니다.

특히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이별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팀 단위로 전략을 세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밤에도, 새벽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