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돈을 보낸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이나 이체로 돈이 나갔다면 전화나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다른 계좌로 흩어지므로 신고의 순서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처음 한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보낸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말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12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합니다. 경찰청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신고 접수와 상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맡습니다(같은 법 제2조의7).
3. 3영업일 안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금융회사가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4. 문자,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상대가 알려 준 계좌번호와 앱 화면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상대가 설치하게 한 앱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그 전화로 은행 업무를 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다른 전화나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금융사기에서 지급정지가 적용되는 범위

이 특별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 가는 행위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주거나 카드를 넘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래서 현금 전달형 피해는 경찰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금융사기가 이 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 주겠다고 속이는 중고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처럼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이는 행위는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고거래 사기처럼 지급정지 대상이 아닌 피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커집니다.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후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공고하고(같은 법 제5조),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자들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이 기간에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8조).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해당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1항). 환급금으로 피해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이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만큼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12조).

돈이 이미 빠져나갔을 때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를 처벌하는 특별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민사로는 계좌 명의인이나 가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나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문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로 계좌 명의인이 확인되면 그 명의인이 실제 범인이 아니라 계좌를 빌려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중에는 범인 조직까지 닿지 못하고 계좌 명의인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대에게 어떤 청구를 할지는 수사 결과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로 신고했다가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

보이스피싱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대의 지시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는 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인이나 대출 안내를 가장해 이런 심부름을 맡기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내가 한 행동이 사기를 도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충주에서 신고하고 소송할 때

충주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는 112로 합니다. 고소장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이후 민사나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면 충주와 음성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첫날의 지급정지 신청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거나 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면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