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와 보험 처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보험사 접수와 교통사고 처리 합의는 이 현장 조치가 끝난 뒤의 일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할 일의 순서

순서가 뒤바뀌면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순서를 지킵니다.

1. 즉시 정차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라면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2.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구호합니다.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합니다.
4. 112에 사고가 일어난 곳, 다친 사람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정도, 이미 한 조치를 알립니다.
5.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위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3항).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까지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같은 조 제2항 단서), 상대 차에 탄 사람이 다쳤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주차된 차만 부딪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는 처벌이 가볍습니다.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할 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래도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의 조치 위반과는 다릅니다.

보험사 접수와 교통사고 처리

현장이 정리되면 내 차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사람이 다친 사고는 보험사가 대인 배상을 맡아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처리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현금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피해자의 증상이 늘어났을 때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면 진단서가 나옵니다. 경찰은 이 진단서와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인사사고로 처리하고 운전자를 조사합니다. 이때 교통사고처리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피해가 물건에 그친 물적사고는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친 인적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형사 책임과 보험 가입의 효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같은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합의가 된 사건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특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다음 열두 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 신호 위반, 일시정지 표지 위반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또는 약물 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불구가 된 경우처럼 상해가 중한 때도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같은 접촉 사고라도 신호를 위반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합의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합의에서 주의할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벌점은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다르고 형사 합의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도 면허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먼저 건네면 이후 증상이 늘어났을 때 추가 청구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청구를 포기하는지, 보험사 처리분과 직접 지급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세종에서 낸 교통사고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대전지방법원이 맡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종 사고 현장에서는 먼저 112와 119 신고를 합니다. 이어 보험사에 접수한 뒤 경찰 조사 일정을 받으면 그 전에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 교통사고 사건의 절차는 세종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 조치와 신고는 하루 안에 갈리고, 이후 형사 책임은 사고 유형과 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