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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간변호사,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고 위자료를 줄일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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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의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자료를 줄이려면 먼저 이 기한을 지키고, 다툴 점을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취지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항).

먼저 소장에서 청구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첨부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는 송달 봉투나 송달 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그다음 청구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소장을 읽지 않고 방치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답변서를 내지 않을 때의 위험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이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답변서를 냈더라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변론기일에 나가서 원고의 주장을 분명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바쁘더라도 기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의 책임 근거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소송입니다. 근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 책임(민법 제750조)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민법 제751조 제1항)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곳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상대가 기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주장은 책임 여부를 다투는 항변입니다.

혼인 파탄 후 만남의 항변

만나기 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간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뒤의 만남은 침해할 혼인 생활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했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변은 피고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 부부가 따로 산 실제 모습,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만남 시기와 파탄 시기의 선후가 핵심이므로 날짜를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협의 중이었거나 별거 중이던 사람을 만난 경우는 서울 지역의 다른 글(상간녀소송)에서도 다루는 주제입니다.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숫자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고, 아래 사정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사정감액 방향에서 보는 점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짧고 적을수록 유리
혼인 기간과 자녀혼인이 짧고 자녀가 없을수록 유리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 배우자의 책임배우자가 이미 혼인을 어렵게 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
만남을 끝낸 시점과 반성정리했다는 사실과 사과 노력
이미 지급된 위자료배우자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반영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상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서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오래전 일을 이제야 청구했다면 시효 기산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

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순으로 씁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쓰면 안 됩니다.

  •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
  • 혼인 파탄 시점과 만남 시점을 정리한 자료
  • 감액을 구하는 사정과 증거

원고가 낸 카카오톡이나 사진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에 집중하는 편이 법원에 신뢰를 줍니다. 처음 낸 답변서에 부족한 부분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첫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종에서 소송을 받았을 때

세종에 사는 분이 받는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이 맡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 변론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으므로 가까운 청주 사무소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소장에 적힌 기일은 세종에서 출석하는 분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간 소송과 별개로 이혼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사건의 기일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혼인 파탄 시점과 만남 시기를 정리할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그날 어떻게 다툴지 정한 뒤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상간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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