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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간변호사,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고 찾은 외도 증거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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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고 찾은 외도 증거가 민사 재판에서 곧바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밀침해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 법원이 증거로 받아 줄지도 달라집니다. 증거를 얻는 방법이 오히려 내 약점이 되는 일이 많아서 먼저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본 증거의 증거능력

이혼이나 상간 위자료 같은 민사·가사 재판에는 형사재판처럼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륜 증거 위법 여부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와 처벌을 받느냐 두 문제로 나눠 봐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얻은 경위, 침해된 사생활의 정도, 증거가 꼭 필요한 정도를 함께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카톡 대화라도 배우자가 켜 둔 화면을 그대로 촬영한 경우와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내려받은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반대로 위법하게 얻었다는 이유로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므로 확보한 증거가 이것 하나뿐이라면 위험이 큽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이 조항에 해당하면 증거 채택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가지도 못합니다.

휴대폰을 몰래 열람할 때의 책임

배우자의 잠금을 풀고 휴대폰이나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알아내면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밀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2항).

형법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번호를 추측해 입력하거나 몰래 지문을 대어 잠금을 푸는 행위가 문제 되기 쉽습니다.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상대 휴대폰이나 계정에 마음대로 접속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금이 없고 평소 함께 쓰던 기기를 화면에 떠 있는 대로 본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열람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세요.

배우자 카톡 증거

배우자의 카톡 대화를 증거로 쓰려면 이미 오간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전송이 끝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메시지를 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말하는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카톡이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립니다.

감청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화가 오가는 중에 몰래 내용을 받아 보는 때입니다. 배우자 몰래 스파이 앱이나 연동 프로그램을 깔아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내 기기로 넘어오게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PC 카톡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클라우드 백업에 접속해 대화를 내려받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가 그 계정을 열어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증거로 제출할 때는 대화 일부만 잘라 내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앞뒤 흐름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맥락이 빠진 캡처는 상대가 편집을 주장하면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블랙박스 외도 증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영상과 음성에 따라 위험이 다릅니다.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힌 배우자의 탑승 모습과 이동 경로는 비교적 문제가 적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이 규정이 정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의 대화를 내 의도로 녹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를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대화 내용이 증거로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차를 배우자가 쓰다가 평소 설정대로 녹음된 영상은 사정이 다르므로 녹음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증거를 모으는 방법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려면 상대의 비밀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모을 수 있는 증거를 우선해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는 성관계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합쳐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가 스스로 보내거나 내게 보여 준 문자와 메시지(받은 화면 그대로 보관)
  • 배우자가 인정하는 대화를 내가 직접 나누며 하는 녹음(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
  • 숙박업소와 호텔 이용 내역, 카드 사용 명세처럼 공동생활 중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 공개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 상간 상대가 쓴 사과문이나 합의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통신사, 카드사, 숙박업소 자료를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길이니 몰래 열어 본 휴대폰의 내용은 단서로만 삼고, 같은 사실을 다른 경로로 증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몰래 열람했다면 그 내용을 외부에 퍼뜨리지 마세요. 상간 상대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증거를 보내면 별도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부분을 이유로 역고소를 하면 위자료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증거 사용 방식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이혼을 청구할 때는 대전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맡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몰래 열람이나 녹음 문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세종에는 저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이미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어 두면 위법 여부와 증거 가치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미 열어 봤다면 내용을 더 퍼뜨리거나 캡처를 추가하기 전에 어떻게 열었는지부터 적어 두시고, 아직 증거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상대가 형사 고소를 언급했다면 답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상간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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