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세종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처벌받나요?
직장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고, 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톡방은 참여자가 여럿이라 이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서 단톡방 모욕죄 사건과 카톡 욕설 고소가 실제로 자주 접수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의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표현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연성 단톡방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는 방에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상대가 한 명뿐인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참여자가 여럿인 방에서 한 말은 방 안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방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만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옮겨 말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톡방이라도 참여자가 두세 명뿐이고 서로 비밀을 지키는 관계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누구를 욕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방 안 사람들이 문맥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말합니다. 욕설, 인격을 깎아내리는 별명, 외모나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차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고,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만 했다면 모욕입니다. 두 죄는 형량과 고소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핵심 행위 | 사실을 들지 않은 경멸 표현 |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림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제311조)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등(제307조) |
| 처벌 조건 | 고소가 있어야 기소(친고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반의사불벌죄) |
같은 단톡방 대화에서도 문장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저 사람은 일을 못하는 쓰레기"라고 썼다면 모욕에 가깝고, "저 사람이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고 썼다면 명예훼손입니다. 고소장에는 두 죄명이 함께 적히는 일이 많아서 수사기관이 어느 쪽으로 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처벌 요건은 형법 제312조에서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제310조)가 있지만 모욕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따지는 사정
같은 욕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표현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대화를 함께 봅니다.
- 방에 누가 있었는지, 고소한 사람이 그 방에 있었는지
- 욕이 나오게 된 앞선 갈등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 표현이 일회성인지 반복해서 이어졌는지
- 상대가 먼저 비슷한 말을 했는지
- 업무상 지적의 연장이었는지 순수한 비하였는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의 심한 말에 즉석에서 되받아친 경우나 업무 지적이 다소 거칠게 표현된 경우에 이 조항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좁아서 "직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순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출석합니다. 그 전에 대화 전체를 내려받아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모욕은 친고죄라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톡방 글을 오래전에 썼다가 뒤늦게 고소가 들어왔다면 고소 시점이 이 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 글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므로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그래서 모욕 사건은 합의의 비중이 큽니다. 다만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단톡방에서 다시 해명하다가 같은 방 사람들 앞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과는 개별 연락이나 변호사를 통한 전달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쓴 글을 삭제한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캡처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가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쪽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과 시각을 보존한 채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세종에서 접수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모욕 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상담을 받으면 진술할 내용과 보관할 대화 자료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원본과 고소 날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진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문제가 된 대화의 앞뒤 전체(캡처가 아닌 내보내기 파일이 있으면 함께)
- 단톡방 참여자 명단과 입장 시기
-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서의 날짜와 죄명
- 욕이 나오게 된 업무 갈등을 보여 주는 이전 대화나 메일
- 사과나 합의를 시도한 기록
단톡방 글 때문에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고소 날짜와 죄명부터 확인해 두세요.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합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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