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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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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절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영장은 판사가 발부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사유를 밝혀 두면 체포까지 가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뒤에도 언제든 조사실에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의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한두 번 오는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부가 반복될 때입니다. 경찰 출석 불응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회피로 보기 시작합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을 체포 사유로 삼고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나중에 체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고 주거도 불분명하면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횟수 기준과 체포영장 발부

흔히 출석요구 3회라고 말하지만 법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을 때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퍼진 말입니다. 영장을 신청할지는 사건의 무게와 피의자의 태도, 연락이 닿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영장 발부는 판사가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판사는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는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범죄의 경중 등을 보아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는 등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정은 피의자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이 있고 일정한 주거에서 계속 생활하며 연락이 닿는다는 점,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대안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이 체포의 필요를 떨어뜨립니다.

벌금 50만 원 이하 사건의 특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체포영장이 더 좁게 허용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영장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일수록 출석 불응이 체포의 직접 사유가 된다는 뜻이므로, 가볍다고 판단해 무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 일정 조율 방법

피의자 출석 연기는 이유를 대고 새 일정을 제안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과 조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자로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출장, 입원, 시험, 자녀 돌봄 등).
  •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두세 개 제시합니다.
  • 사유를 증명할 자료(진단서, 출장 명령서, 일정표)를 남겨 둡니다.
  • 조사받을 사건의 내용을 모르겠다면 변호사가 먼저 사건 개요를 확인해 출석 시기를 정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출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고소인 이름을 보면 어떤 사건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사건 개요를 먼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에서 쓰이므로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 연기는 정당한 이유와 새 일정이 함께 있을 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연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자체로 불응 우려의 근거가 되므로 한 번에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영장으로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체포된 피의자와 가족, 변호인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연락하고 변호인과 함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영장이 나와 있어도 자진 출석 사실은 구속의 필요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출석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의 일정에 맞춥니다. 체포영장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고 재판으로 가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연기 사유와 대안 일정을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답을 미루기보다 사유와 새 일정을 먼저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이미 여러 번 거절했거나 체포영장이 걱정된다면 변호인 동행 출석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형사 전문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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