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세종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을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
처벌 대상은 제14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흔히 성폭력처벌법 14조라고 부르는 규정 가운데 제4항이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따로 처벌합니다.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경우이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것이면 제2항에 해당합니다.
제4항은 이 영상물을 가진 쪽을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은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네 가지입니다. 영상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두면 저장입니다. 클라우드나 메신저 보관함에 두어도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시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톡방 불법영상과 수신
성적촬영물 소지로 입건되는 경우 상당수가 단톡방에서 시작됩니다. 단톡방에서 누가 영상을 올려서 받게 됐다면 받은 것 자체는 처벌 요건이 아니지만 그 뒤에 한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재생해서 봤거나 기기에 저장되도록 두었다면 시청이나 저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메신저 앱 설정에 따라 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소지, 저장, 시청했을 때 가능합니다. 영상을 열어 보지 않았거나 열자마자 문제를 알고 삭제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톡방에서 "몰카"라는 말이 오갔거나 제목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톡방에 다시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포는 제14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했는데 다른 방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지운 뒤에도 남는 증거
영상을 지웠다고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으로 가져가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메신저 서버 기록과 상대방 기기의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서둘러 지우려는 분이 많은데 이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 중이라면 삭제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고, 삭제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어 결과가 같습니다. 삭제하려면 기기를 건드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벌 대상이 소지, 저장인 만큼 기록상 남아 있는 파일과 접속 기록이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형량과 병과되는 처분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 형량은 영상물 수량과 내용, 보관 기간, 유포 여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 반성 정도, 전과로 정해집니다. 법정형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취업제한도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14조 위반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12조와 제13조 범죄의 벌금형만 제외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어 변호사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종에서 조사받을 때
세종에 사는 분이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에서 진행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 파악하는 상담이 먼저입니다.
준비할 자료
수사 단계에서는 영상을 받은 경위와 이후 행동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본인 기억대로 정리해 둡니다.
- 경찰의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날짜
- 영상을 받은 경위(단톡방 이름, 보낸 사람, 받은 날짜)
- 영상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자동 저장 설정 여부, 삭제 여부)
- 불법촬영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에 한 행동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기억
불법촬영물을 받은 일로 조사 연락이 왔다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마음대로 지우지 말고 받은 경위부터 정리하세요. 소지와 시청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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