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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세종성범죄변호사, 대중교통에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났다면 이후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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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체포 후 석방됐더라도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석방은 사건이 종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체포 상태를 계속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치면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며, 혐의는 대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석방의 의미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이고,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승객이 신고해 붙잡히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지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체포했으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체포된 뒤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인도받아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영장을 청구했어도 판사가 기각하면 풀려납니다. 풀려났다는 것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결과입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과 가족, 변호인은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석방 후 수사 흐름

석방된 뒤에도 지하철 추행 현행범 사건은 경찰 조사가 이어집니다. 성추행 조사 후 절차는 기간만 사건마다 다를 뿐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1.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나 승하차 기록을 확보합니다.
  2.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송치 사유를 적어 기록을 넘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3.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조사를 거쳐 기소하거나 하지 않기로 정합니다.
  4.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의자의 태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틀이 달라집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스치고 접촉했다는 사안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흔들리는 열차에서 몸이 닿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여러 번 이어졌다는 진술과 영상이 있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영상이 있는지, 영상에서 접촉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합의와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를 판단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합의 시점은 송치 전후를 가리지 않고 되도록 빨라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소 전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쪽으로 정리될 여지가 커지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형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2차 가해로 문제가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유죄가 될 때 따라오는 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1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점(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도 따져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의 종류와 직결되므로 석방 직후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종에서 조사받을 때

세종에 사는 분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수사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되었을 때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방된 직후 경찰 출석 날짜가 잡히기 전에 상담하면 진술 방향과 합의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석방 직후에는 기억이 가장 선명하므로 아래 항목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경찰 조사와 합의 협의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체포 당시 받은 서류(현행범인체포서, 석방 관련 통지)와 날짜
  • 사건 당시 이동 경로와 승하차 시간, 결제 내역
  • 당시 자리 배치와 혼잡 정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 현장에서 나눈 대화 내용과 목격자가 있었는지
  •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이나 열차 내부 CCTV 확보 여부

석방된 뒤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당시 상황 메모와 증거 확보 여부부터 정리해 두세요.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성범죄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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