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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세종성범죄변호사,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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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경우는 제12조와 제13조 등 일부 범죄뿐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도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받은 벌금 결정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범죄와 벌금형 예외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이고,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벌금 사건에서 예외로 빠지는 것은 일부 범죄뿐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도 들어갑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시청이 대표적입니다. 판결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등록 여부는 죄명을 기준으로 먼저 따집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나 약식명령 서면에 이 문구가 있으면 등록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이고 제13조는 전화나 문자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 두 죄는 징역형이면 등록 대상이지만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와 형이 벌금으로 정해지는지가 등록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죄명과 형의 종류를 의식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다르고 벌금형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징역·금고형은 형량에 따라 15년에서 30년까지 길어집니다.

선고받은 형등록기간
벌금형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20년
10년 초과 징역·금고, 무기, 사형30년

이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를 기준으로 하고, 징역형이 여럿이면 합산합니다(제45조 제3항).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선고형이 징역형이면 징역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정리되는지 집행유예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등록기간이 5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가 제출 대상입니다. 이후 정보가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고(같은 조 제3항)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제50조 제3항). 벌금형을 받고 안심하고 있다가 제출 기한을 넘겨 새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확정 날짜를 꼭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면제

등록이 되더라도 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제45조의2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를 정합니다.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1항).
  •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4호).

면제 신청은 등록기간 중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벌금을 완납했으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3항). 벌금형이라면 형량이 낮아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고, 처음부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다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는 곳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이고 취업은 물론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도 막힙니다.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며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체육지도자처럼 이 시설에서 일하는 분은 신상정보 등록보다 취업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종에서 대응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받고 신상정보는 판결 확정 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등록 여부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바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 날짜(정식재판 청구 기한 계산에 필요)
  • 현재 직업과 이전 근무처(취업제한 대상 시설인지 확인)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합의서 사본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치료·상담 기록, 가족 진술서)

벌금형이 나왔거나 나올 것 같다면 판결 확정 전에 죄명별로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벌금이어도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10년 등록과 취업제한이 달라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성범죄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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