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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기변호사, 투자 리딩방에 돈을 넣었다가 손실이 났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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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서 손실이 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 사실을 말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말로 돈을 넣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투자 실패와 기망의 구분

사기가 되려면 상대가 사람을 속였고(기망), 그 속임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처음부터 속일 마음(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손실이어도 투자 판단이 틀려서 생긴 손실은 사기가 아니고, 허위 사실로 유인해 가져간 돈은 사기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정으로 이 둘을 가릅니다.

  • 약속한 종목이나 코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 수익 인증 화면이나 계좌 잔고가 조작된 것이었는지
  • 입금한 돈이 투자에 쓰이지 않고 개인 계좌로 빠졌는지
  • 방장이 말한 경력, 자격, 운용 실적이 거짓이었는지
  • 손실이 나자 연락을 끊거나 추가 입금만 요구했는지

단순히 추천 종목이 떨어졌다는 사정은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짜 거래 앱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출금을 막고 수수료를 더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코인 투자 사기 고소도 같은 틀로 보고, 코인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금 반환 약속과 유사수신

리딩방에서 원금은 돌려준다거나 매달 일정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허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같은 법의 자금에 포함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 법은 약속한 수익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상관없이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돈을 모은 방식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장이나 운영자가 소수 지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모집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다만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곧바로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방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사람과 맺은 약속이라면 사기나 민사 반환 청구 쪽에서 보게 됩니다.

사기 가중과 투자자문 규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금액이 큰 리딩방 사건이 형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개별 종목을 찍어 주는 방식도 쟁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 가능한 업무는 개별성 없는 조언이어서(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1대1로 특정 종목의 매매 시점을 알려 주는 방식은 신고 업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사기 사건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소 전에 모을 증거

투자 리딩방 사기는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화방과 입금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내용을 보존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 리딩방 초대 경로(광고 게시물, 문자, 지인 소개)와 가입 시각
  • 수익을 약속하거나 원금 반환을 말한 대화와 음성
  • 입금 내역과 입금 계좌의 예금주 정보
  • 투자 앱이나 사이트의 주소, 화면 캡처, 출금 요청 기록
  • 같은 방에서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의 연락처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때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혼자 고소하는 것보다 같은 방의 피해자들이 함께 진술하면 사건이 정리되기 쉽습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에는 투자를 권유받은 경위, 받은 설명 가운데 거짓이었다고 보는 부분, 입금 내역, 손실 액수를 적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청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사기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하면 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진 것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받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대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이 민사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리딩방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 수사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돈을 돌려받는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도 민사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모은 뒤 상담을 받으시면 고소장에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쓸지 정하기 쉽습니다.

리딩방에서 손실이 났다면 대화방과 입금 자료를 지우지 말고 먼저 내려받아 두세요. 투자 실패인지 속은 것인지는 상대가 어떤 말로 돈을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사기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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