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세종사기변호사,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돈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더라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형은 형법 제347조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빌린 시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
사기 민사 차이는 돈을 빌린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차용사기 고소당함을 이유로 상담하는 분의 사건도 대부분 이 지점이 쟁점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았다면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형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부터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법원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빌릴 때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수입, 다른 채무, 돈의 사용처, 이후 변제 노력을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변제 의사 능력 문제로 다투는 사건에서 이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을 따지는 사정
수사기관은 빌린 시점의 사정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둡니다.
- 빌릴 당시 직장이나 사업 수입,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었는지
-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갚을 여력이 없었는지
- 빌릴 때 밝힌 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같았는지
- 상대에게 담보나 차용증을 제공했는지, 이자를 약속했는지
- 빌린 뒤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으려는 시도를 했는지
- 연락을 끊었는지, 상대 연락을 받고 변제 계획을 알렸는지
빌릴 때 사업 자금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용도를 속인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 대로 사업에 투입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빌린 돈을 갚는 데 일부라도 성실히 나섰다는 기록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민사 문제인데 고소가 들어오는 이유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보는 채권자가 압박 수단으로 사기 고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서 사기 사건을 민사로 보아야 할 사안인지 먼저 가립니다.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는 이유는 대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고 수사기관이 이를 사기로 볼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처음에 민사로 시작한 분쟁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차용 당시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8조) 연락이 오면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되므로 빌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족과 지인 사이의 차용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돈 문제도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친족 관계 여부가 고소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형 면제가 사라지고,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친족 사이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합의의 비중이 큽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는 이 특례가 없어서 합의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두르다 진술이 어긋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고소인 주장 금액, 기간을 확인합니다.
- 차용 시점의 대화 기록,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 빌릴 당시 수입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제한 내역과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출석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을 어떤 쟁점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민사상 갚을 돈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변제 계획은 실행 가능한 범위로 세워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다시 어기는 것이 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는 합의서를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변제 기한,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고,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함께 담으면 사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는 사기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반영될 뿐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세종에서 대응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사기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빌려 준 사람이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민사재판도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일정을 조율하는 동안 차용 시점의 자료를 정리하는 상담부터 받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못 갚아 고소를 당했다면 빌릴 당시의 수입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사기인지 채무불이행인지는 빌린 시점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