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채 아침 출근길에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숙취운전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아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기준은 술을 마신 시각이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숙취운전의 처벌 기준
숙취운전이라는 별도의 죄는 없고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몇 시간 전에 마셨는지, 잠을 얼마나 잤는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 0.03퍼센트 이상이 나오면 곧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수치 구간에 따른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또는 벌금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수치가 0.03에서 0.08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구간 법정형이 자주 문제 됩니다. 구간이 낮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음주단속과 측정 절차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호흡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출동 현장에서 이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치가 의심스러우면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수치가 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운전 시점 수치를 다투는 경우
숙취운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내려가므로 운전한 시점의 수치가 측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한 직후 바로 측정했다면 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를 내고 집에 갔다가 한참 뒤에 측정했다면 수사기관이 마신 술의 양, 체중, 마신 시각 등을 넣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합니다. 이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추정에 쓰인 전제가 실제와 맞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식사 여부, 마신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수치가 0.03퍼센트를 약간 넘는 경계 구간이면 측정기 오차, 측정 방법, 입 헹굼 여부 같은 사정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자료가 뒷받침돼야 받아들여집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따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정지 처분 대상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출근에 차를 쓰는 직장인이나 운전이 업무인 사람에게는 면허 정지가 형벌보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나 사고 없이 운전한 이력 같은 자료를 제출해 처분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위 표보다 무겁습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최소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만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 합의를 했는지가 형을 정할 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종에서 적발되었을 때
세종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서는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오므로 처분서에 적힌 기관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하면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측정 수치와 술을 마신 시각을 입증할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래 항목을 단속 직후부터 바로 모아 둡니다.
-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측정 방법(호흡 또는 채혈)
- 술을 마신 시각, 장소, 종류, 양을 보여 주는 영수증과 카드 내역
-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단속된 시각, 장소
-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운전이 직업상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 출퇴근 경로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측정 결과와 술을 마신 시각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형사처벌은 수치 구간으로, 면허 처분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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