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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되면 몇 년 안이면 가중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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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이면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첫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재범 가중의 요건

앞선 전력과 이번 위반이 모두 요건을 갖추고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흔히 윤창호법 재범 규정으로 알려진 조항이 지금의 이 규정입니다.

앞선 전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했거나(제44조 제1항),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제2항),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제5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전력은 이 조항의 재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행위도 같은 조항을 어긴 것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입니다. 범행을 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므로 전과 기록이 지워졌더라도 이 조항에서는 전력으로 취급됩니다.

기소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지 않은 처분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었는지는 사건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처분이 약식명령이었는지 정식재판이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재범의 법정형

재범일 때 법정형은 위반 유형과 수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첫 적발과 달리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위반 내용징역 또는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또는 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2회 음주운전 처벌은 수치가 낮아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여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서 구체적 형을 정할 때는 앞선 전력과의 간격, 이번 수치, 운전 거리와 이유, 사고 여부,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이 하나씩 반영됩니다.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을 넘긴 경우

앞선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음주운전은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48조의2 제3항의 수치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전력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일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확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이번 운전 시점이 그 기간 안인지 밖인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달력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기가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면 면허 처분이 무거워지고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제44조를 어겨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음주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고 제4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으로 더 깁니다(같은 항 제3호 나목, 제6호 나목).

이 기간은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는 최소 기간입니다. 운전이 생계인 분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큰 불이익이므로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대응에서 확인할 것

재범 사건은 전력 계산이 먼저이고 양형 자료가 그다음입니다. 아래 항목을 예전 판결문과 이번 단속 서류에 대조해 확인합니다.

  • 앞선 처분이 벌금 이상이었는지, 형 확정일이 언제인지(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일)
  • 이번 운전 시점이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인지
  • 이번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호흡 또는 채혈),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 이번 위반이 제44조 제1항인지 측정 거부 등 다른 유형인지
  • 사고 여부와 피해자 합의 가능성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의 계산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양형 자료입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나 상담 기록,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내역, 가족의 감독 가능성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실제로 실행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세종에서 적발되었을 때

세종에서 재범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력 확인과 형 확정일 계산은 조사 전에 마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일이 필요하므로 예전 사건 기록을 가져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해 10년 안인지 따져 보세요.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처음 대응부터 달라야 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음주운전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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