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세종음주운전변호사,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적발됐다면 음주운전인가요?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옮겼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되 제44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몇 미터 옮겼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의 근거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45조(과로·약물 운전)를 비롯한 일부 조항은 도로 외의 곳도 운전의 장소에 넣습니다. 이 규정이 있어서 건물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터, 주차장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장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핵심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항). 장소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를 옮긴 것도 운전인지
차 옮기다 적발된 경우에도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면 운전으로 봅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차가 움직였다면 이동 거리가 짧아도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동만 걸어 두고 차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 시동을 켜게 된 목적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거나 휴식을 취하려는 것이었는지, 이동하려는 것이었는지
- 기어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있었는지
- 차가 실제로 움직였다면 이동한 거리와 방향
- 운전석에 앉아 있던 시간과 주변 상황
시동을 켜고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정황을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영상 보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대기 음주 중 차를 옮긴 경우
대리운전 대기 음주 상태에서 차를 옮겼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기다리다가 다른 차에 길이 막혀 옮기거나 단속을 피해 이동했다는 사정은 흔합니다. 이런 사정은 법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범위가 좁고, 주차 문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거나 면허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다음 사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했다는 앱 내역과 호출 시각
- 이동 거리가 짧고 도로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차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출입구를 막고 있었던 경우 등)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시각
호출 내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앱 화면이나 결제 문자를 바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정은 처벌 여부를 정하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하고 면허 처분을 줄이는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형은 장소와 상관없이 수치 구간으로 정해지고 주차장이라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구간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과거 전력이 있으면 이 기준이 아니라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허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수치 기준에 따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이동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면허가 필요한 분은 형사 사건 못지않게 행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단속 당시 확인할 점
주차장에서 단속되면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합니다.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가 어디에 있었고 운전자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더라도 처음 현장 진술이 나중에 그대로 비교됩니다. 현장에서 "차를 옮겼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종에서 적발되었을 때
세종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주차장이어도 절차는 같습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통지되므로 처분서에 적힌 기관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니 단속 직후부터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단속됐다면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보하세요.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므로 이동 거리와 경위를 정리해 형과 면허 처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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