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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통사고

세종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었는데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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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가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아서, 합의가 불발됐을 때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2대 중과실의 의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이 되고,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원래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래서 보통의 사고는 합의서를 받으면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음주운전 등 열두 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제6호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면 위반이 되기 쉽습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르므로 사고 경위가 핵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 운전자의 진행 신호, 시야를 가린 요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일반 업무상 과실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CCTV와 블랙박스로 신호와 보행자 위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도 별도로 제11호에 해당합니다.

보험 가입과 12대 중과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기소를 피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해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점이 보행자 사고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하는 것과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절차여서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 안 될 때 처벌과 형사 절차

합의 안 될 때 처벌은 사건이 경찰 조사를 거쳐 송치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12대 중과실이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기소 형태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1.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상해가 중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운 이유(금액 차이, 감정적 문제, 연락 두절)를 파악합니다.
  3.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변호인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5.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반성 자료를 제출합니다.

12대 중과실 합의는 형사 절차를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 사고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거나 피해자 쪽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과실 여부는 사고 영상과 현장 조사를 근거로 따지게 되므로 합의 협상과 별개로 사고 자료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면허 처분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벌점과 처분이 따릅니다.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구체적인 벌점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보행자 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반영되므로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면허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든 약식명령이든 처벌 사실이 남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큰 분은 초기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따져 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세종에서 횡단보도 사고가 나면 경찰 사고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면 사고 직후부터 상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사고 직후에는 증거가 빠르게 사라지므로 아래 항목을 먼저 확보합니다. 합의를 시도한 내역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확보 여부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 보험사 지급 내역
  •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내 차량 속도에 대한 기억 메모
  • 합의를 시도한 기록(문자, 통화, 보험사 연락 내용)
  • 경찰 출석요구서와 사고 사실확인서

횡단보도 사고로 합의가 어렵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사고 영상과 피해 회복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12대 중과실은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교통사고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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