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세종교통사고변호사,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어떤 처벌과 배상을 받나요?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치료비 같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보행자 부상 사고는 가벼워 보여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무면허였다면 별도 처벌과 함께 합의로 사건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킥보드가 차로 취급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차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넣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제2조 제17호 가목).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하며(제2조 제19호의2), 대표적인 것이 전동킥보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도로교통법의 차를 그대로 가져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삼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그래서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와 부딪쳐 상해를 입히면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형사 틀이 적용됩니다. 킥보드라 가볍다는 생각으로 사고 뒤 합의 없이 방치하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치는 정도는 속도가 낮아도 심각한 경우가 있어서 진단 결과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킥보드 무면허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킥보드 무면허 처벌은 자동차 무면허보다 형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어기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정합니다.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탄 경우에도 면허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유 킥보드 앱에서 이용이 가능했다고 해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의 면허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와 별개로 실제 면허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따지는 과실
킥보드 사고에서 과실은 어디서 어떻게 탔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특히 무겁게 따져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어서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친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건너 사고가 났다는 사정은 보행자 과실로 따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타고 있었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행자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블랙박스, CCTV, 킥보드 이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는 이용 기록과 위치 데이터가 앱에 남으므로 사고 직후 이용 내역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탔다면 문제가 더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여부와 처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음주 관련 단서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은 사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후 킥보드 사고는 형사와 면허 양쪽에 영향이 크므로 사고 직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배상과 보험
킥보드 보험 배상은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고 가입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책임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치료비, 일을 못 한 동안의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보험 가입 여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험이 없거나 약관상 보상이 안 되는 사고라면 배상금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확인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 공유 킥보드는 이용 약관에 따른 업체 보험이나 공제가 있는지, 보상 한도와 면책 사유
-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 약관에서 킥보드 사고를 보상하는지
- 킥보드를 판매한 업체나 별도 가입한 이동장치 보험의 보상 범위
약관에 무면허나 음주를 면책으로 정한 경우가 있어서 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이 거절하면 합의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하니 사고 직후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형사 결과
무면허나 음주 같은 12대 중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래서 합의의 비중이 큽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합의 금액은 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협상하다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세종에서 킥보드 사고가 나면 경찰 사고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가 겹친 사고는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초기에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킥보드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의 진단서와 이용 기록을 확보하고 가입된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면허가 없었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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