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세종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처분이 억울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학폭 처분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이고 이 조항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조치는 청구한다고 바로 멈추지 않아서 학폭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불복 절차의 구조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내리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현행 법에는 예전처럼 따로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가 없어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곧바로 내도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
기한은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이고 심판과 소송 모두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한별 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절차 | 기한 | 근거 |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심판을 거친 뒤 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학교폭력 조치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을 안 날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고 방학이나 학기 말과 겹쳐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나 1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좁게 봅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불복 이유,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접수처는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를 다투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실 오인: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가해 정도가 과장되지 않았는지
- 절차 위법: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는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조치를 요청받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했는지(같은 조 제9항)
- 재량권 일탈·남용: 사안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같은 조치 기준과 비교해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사 보고서, 진술서, 영상 같은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이나 정보공개 절차로 요청해 볼 수 있고 불복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피해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진술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판단됩니다.
학폭 행정소송 제기 방법
행정소송은 처분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에도 같은 처분을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심판에서 다룬 쟁점을 법률적으로 다시 심리하고 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 신문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학년이 올라가거나 졸업이 가까운 학생은 일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심판 결과를 보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사안의 복잡도와 증거 상황, 학생의 학년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심판청구나 소송 제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구조가 같아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럼 이미 집행이 시작됐거나 곧 집행될 조치입니다. 신청 때 소명해야 하는 것은 조치를 그대로 두면 학생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학업 중단, 진학 일정의 차질, 학교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이의가 있어도 이행 의무는 별개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준비할 때
세종에 사는 학생과 보호자는 먼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기관과 행정심판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통지서 수령일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소송을 낼 법원은 처분 기관과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일 기한이 있어서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상담해 기한 계산과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90일 기한 안에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쓰려면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하나씩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치 결정 통지서와 수령 날짜(기한 계산의 출발점)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 청구)
-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 영상, 목격자 진술
-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담임 의견, 상담 기록)
- 조치로 인한 학업과 진학상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학교 일정, 입시 계획)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한 날부터 90일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집행정지가 필요한 조치인지 확인하세요. 조치가 이행 중이어도 불복 절차는 진행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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