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이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
•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실제 처분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다툴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가 이미 황색이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과속이 시속 20km를 넘었는지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판단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사고 직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 대상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처분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