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형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취소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생계형 운전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기록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차량 처분, 단주 치료, 가족 탄원서 등)를 준비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