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경우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거나, 조회해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법에 따로 정한 채권은 3년 이하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