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98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해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벌과 별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실제 부담은 이 부수처분에서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결과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현장 CCTV, 동석자 진술, 전후 메시지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