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수치가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가 있었는지, 적발 당시 태도, 다른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범 단순 음주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이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공무원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직장 징계와 자격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