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다만 부부가 이미 별거하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에 만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그래서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는지, 자녀가 있는지, 발각된 뒤 상대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와 상대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숙박 기록, 메시지, 사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나 각서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족 이야기가 오간 메시지 등)도 함께 필요합니다.

증거를 얻는 방법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들여다보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