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학폭변호사, 학폭 사건이 경찰 사건도 되나요?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사건

네. 학교 절차와 수사는 별개여서 학교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9조).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다음처럼 갈립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고,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10세 미만: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충청북도의 소년보호사건은 지역과 관계없이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학교의 장도 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어(소년법 제4조 제3항), 경찰 고소 없이 소년부 절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결론은 따로 나오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