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간소송,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소송과 함께 낼 때와 따로 낼 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사건(다류)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래서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를 묶어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고, 관할이 달라도 이혼 사건을 맡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2항).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로 정하고(같은 법 제22조),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청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아니어서 일반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냅니다. 원칙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래서 청주에 사는 원고는 상간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관할 근거는 소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가사소송법 제50조),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어느 법원에 내든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