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협박죄 성립 기준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리면 협박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 당장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말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가 함께 판단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같은 조 제3항),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이 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협박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려고 계속 연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