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개인회생, 신청하면 급여 압류와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압류나 독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고(같은 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으로 압류 절차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그 뒤로는 압류 대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담보권에 의한 경매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만 멈추므로(같은 법 제600조 제2항) 집이나 차에 담보가 있다면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중지 효과를 받지 못하니 목록을 빠짐없이 적으세요(같은 조 제1항 단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법원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는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53만 9천원, 4인 가구는 약 389만 7천원입니다.

청주에 사는 채무자는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충청북도에 주소나 직장이 있으면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2항). 압류 결정문과 채권자별 독촉 내역을 모아 두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