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소송 방어와 피고 대응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부부가 별거하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는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도 확인할 쟁점입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관계를 끝낸 시점 등이 금액에 반영됩니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함께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연락 금지 약속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어 문구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