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 냄새, 비틀거림, 운전 모습 같은 정황이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초범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이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사고를 낸 뒤 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몇 번,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단속 당시 경찰 바디캠이나 주변 CCTV 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