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처벌 기준은? 사고 후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사상이 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다가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연락처를 주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조의3).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주 후 사망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해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도주해 숨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음주운전을 함께 했다면 결격기간이 더 깁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를 다툴 수 있어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 회복에 나서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