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전 재산과 퇴직금·연금도 나누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843조). 누구 명의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아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아내 명의 예금도 함께 모은 것이면 대상이 됩니다.

집을 사거나 생활비로 쓰려고 진 대출처럼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도 분할할 때 함께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혼자 한 투자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떠안습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로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산 집이나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상대 배우자의 협력과 관계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집에서 함께 살며 대출을 같이 갚아 왔다면 결혼 전 재산도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대출 상환 내역이나 수리비 지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장래에 받을 연금도 판례상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고, 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