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이란? 술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가 잠들었거나 술·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심신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기억이 끊긴 상태(이른바 블랙아웃)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의식이 있었더라도 술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당시 음주량과 말·행동, 이동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준강간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판례는 상대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간음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상대가 정말 판단·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술집·편의점·숙박업소 CCTV, 택시 결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므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