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개인회생,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청산가치와 재산 처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라 집,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을 모두 법원에 밝혀야 하고,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과 절차 중에 얻는 재산·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재산 가치가 빚보다 많아 정리하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과 소득에 비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해 재산을 나눌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파산 때의 배당액을 흔히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내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 자동차는 시세, 보험은 해지환급금, 임차보증금, 예금 등을 더해 계산하는데, 퇴직금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에서 정한 금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가운데 정한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면제가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헐값에 팔면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지거나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잡힌 집은 담보대출을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갚아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대출 상환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