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충북경찰청에 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제3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이 감경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주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은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재직증명서, 업무상 운전 내역,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와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냅니다. 단속 당시 측정 절차나 수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