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반복된 폭행이나 심한 폭언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녹음, 상담기관 기록이 이혼과 위자료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이어서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는데, 퇴거·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조치를 어기고 찾아오면 바로 다시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외에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5조의3). 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이혼소송 중 아이 문제로 만나야 할 때도 이 명령으로 접촉 방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