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되나요?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말합니다.

가게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래 버티거나, 영업장 입구를 막거나, 다른 손님이 나가게 만드는 행동은 위력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영업 손실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죄가 된다고 봅니다.

판례상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업뿐 아니라 회사 업무, 단체 운영도 포함되고, 허가 같은 요건을 다 갖추지 않은 업무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으면 보호됩니다.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따로 다루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 업주와의 합의와 영업 손실 배상은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란의 정도와 시간, 다른 손님의 반응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됩니다. 정당한 항의였는지, 상대가 먼저 다툼을 일으켰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일과 합의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은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