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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은? 합성물을 만들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지인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거나, 이런 영상이 오가는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부르는 허위영상물 범죄의 처벌 범위를 알아봅니다.
Q1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지만, 지금은 목적과 관계없이 만드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는 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Q2퍼뜨리거나 보기만 한 경우는 어떤가요?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들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런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받아 두었거나 일부러 찾아 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기록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Q3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을 어디서 받았고 언제 저장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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