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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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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사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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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보험사가 알려 준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동의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Q1과실비율은 무엇에 영향을 주나요?

A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고, 과실비율은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 과실이 20%로 정해지면 내가 받을 배상금은 손해액의 80%로 줄고, 상대 손해의 20%는 내 보험으로 물어 줘야 합니다. 비율 몇 %의 차이가 받을 금액과 다음 해 보험료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Q2보험사는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A

보험사들은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과 가감 요소를 정리한 인정기준을 씁니다. 차로 변경, 교차로 진입 순서, 신호, 속도, 방향지시등 같은 요소에 따라 비율이 조정되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보험업계의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따로 과실을 판단하므로 보험사 안내 비율과 판결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쪽 보험사가 비율을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사 사이의 분쟁 심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는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형사처벌 여부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 해당 여부,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은 영상 한 장면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사 안내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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