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민사전문변호사,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재산명시와 강제집행 절차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Q1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확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가 있으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법원이 명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9항).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를 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은행·회사로부터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강제경매로 팔아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급여는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되므로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Q3그래도 갚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이 생겨 채무자가 스스로 갚으러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금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내는 등 시효를 이어 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빨리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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