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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형사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출석 전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청주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꼭 바로 가야 하나요?

A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당일에 나가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무작정 미루면 안 됩니다.

Q2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 무슨 혐의로 부르는지 확인(출석요구서의 죄명, 고소인)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표시
  • 유리한 자료 확보: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위치, 목격자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Q4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 뉘앙스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서명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이 단계를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Q5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폭행,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사기, 성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처럼 처분을 가볍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출석 전에 청주지사 형사팀과 사건 기록을 놓고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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