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급여소득자는 월급이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소득 등을 계속 얻는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꾸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법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이 많아 3년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는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끝까지 갚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빚은 빠짐없이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되면 압류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충실해야 보정 명령 없이 빨리 개시결정이 나므로, 소득·재산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