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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사전문변호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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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낸 영상,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나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무혐의 받아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여도 처벌될까?"

|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 지사 | 공은택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공은택입니다.

여러분도 단톡방이나 업무 채팅에서 파일을 잘못 보내본 경험 있으시죠?

보통은 “앗, 잘못 보냈어요ㅎㅎ” 하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파일이 음란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보냈더라도,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며 신고하면

단순 실수를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죄 판정, 정확히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각색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1.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일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음악 동호회 활동을 즐겼고,

커뮤니티 채팅방에는 약 40명 정도가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회원이 질문을 올립니다.

“요즘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생활 꿀템 추천해주세요!”

회원들은 조명, 가전제품, 주방 용품 등을 추천했고

의뢰인 역시 조심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집에서 쓰는 클라우드 서버가 정말 편합니다. 사진 저장, 파일 보관, 영상 스트리밍까지 가능해요.”

이 말에 한 회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 신박하네요. 한 번 보여주세요.”

두 사람은 1:1 채팅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실제 클라우드 기능을 보여주려고 링크를 생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 실수로 생성된 링크, 그리고 오해 시작

클라우드를 조작하다가 잘못된 경로로 링크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링크에는 오래전에 저장된 성인 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기능 설명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링크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보내신 겁니까?”

등골이 서늘해졌고,

의뢰인은 급히 사과하고 링크 공유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무혐의)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즉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클라우드 기능을 설명하다가 실수로 링크를 보낸 점,

그리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수는 실수”

라는 판단이 선명하게 내려진 것입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언제 성립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란물 전송 = 무조건 처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성적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려 했거나

– 스스로 만족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실수라면

법적으로 고의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 또는 무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대화는 평범한 생활 정보 공유에서 출발했다.

– 피해자가 먼저 추천을 요청했고

– 커뮤니티 분위기 자체가 생활 잡담 중심이었다.

둘째. 1:1 대화 역시 기능 설명 과정이었다.

– 실제로 클라우드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링크를 생성했고

– 음란물을 보낼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

셋째. 실수 직후 즉시 조치했다.

– 링크 공유를 끊고 사과했으며

– 숨기지 않고 오류를 명확하게 알렸다.

결국 접근 방식, 대화 맥락, 사후 대응

세 가지 모두 성적 목적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6. 수사 단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술 구조

제가 항상 의뢰인에게 강조하는 진술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 행동 → 이유

예시로 설명드리면,

“클라우드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링크를 생성했습니다.

잘못된 경로가 연결되었는지 모르고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사과하고 공유를 끊었습니다.

성적 목적은 없었고, 기능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사관이 사건을 맥락 중심으로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맥락이 사라지고, 의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맥락 설명이 핵심입니다.

7. 실수와 범죄의 경계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파일 전송은 흔한 실수입니다.

– 가족 단톡방에 사진 잘못 올린 적

– 업무용 이메일에 첨부파일 잘못 넣은 적

– 채팅방에서 파일을 헷갈린 적

모두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웃고 넘어가지만,

만약 그 파일이 음란물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 어떤 맥락에서 파일을 보냈는지

– 실수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범죄는

의도와 실수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습니다.

8. 예방 팁 – 이것만 해도 사고가 줄어듭니다.

폴더 분리

개인 파일과 업무 또는 공유 파일은 분리 저장

전송 전 더블 체크

링크, 첨부파일, 썸네일을 한 번 더 확인

실수했을 때 즉시 조치

삭제 + 사과 + 명확한 설명

절대 숨기지 말 것

숨기거나 회피하면

오히려 고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9. 오늘 사건의 요약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이 전송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 단순 실수라면 무혐의 가능성 충분

또한

디지털 실수는 누구나 겪는다

그래서 대응이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마무리 – 청주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 사건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받으면

맥락 설명이 부족해지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단순 실수라면,

그 실수가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형사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상담을 오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은 꼭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무혐의, 불송치, 선처의 갈림길이 됩니다.

☎ 24시간 상담 예약 연락처 : 010-6792-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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